근린궁핍화 정책 이란?
'근린궁핍화 정책'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도 뉴스나 기사에서 심심치 않게 보이는 말인데요. 과연 '근린궁핍화 정책'이 무엇을 뜻하는지, 근린궁핍화 정책의 유래와 현 상황에 대해 본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해요.
근린궁핍화 정책 이란?
경제학 이론 중 '근린궁핍화 정책'이란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까운 이웃을 가난하게 만들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근린궁핍화 정책이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교역국 경제에 큰 손해를 끼치는 정책을 뜻합니다.
근린궁핍화 정책의 유래와 시작
이 용어를 누가 맨 처음 썼는지는 아직도 논란입니다. 원래 영어 'Beggar Thy Neighbour'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 표현은 서양 카드놀이인 트럼프에서 '상대방의 카드를 모두 빼앗아 온다'는 게임에서 시작되었어요. 경제학적으로 풀이하면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른 나라 경제를 희생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일부 경제학자들은 현대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가 1776년 출간한 <국부론>에서 처음 이 표현을 썼다고 말합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출간 이전까지만 해도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대다수 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중상주의를 주장하며,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주변국가를 가난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애덤 스미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근린궁핍화 정책을 통해 교역국가에서 피해를 주면 피해를 당한 교역국도 비슷하게 무역 보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이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이라 주장했죠.
근린궁핍화 정책 대표 사례
근린궁핍화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를 알아볼까요? 바로 1985년 있었던 '플라자 합의(The Plaza Accord)'입니다. 미국, 일본, 서독, 프랑스, 영국의 선진 5개국이 모여 발표한 플라자 합의는 세계경제질서를 뒤흔든 사건이 됩니다.
플라자 합의의 명분은 세계 경제 불균형 해소였지만, 사실은 무역적자로 시달리던 미국이 자국 통화 가치 절하를 유도해 자국 수출로 이득을 보던 일본과 독일에 압박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의도는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플라자 합의로 인해 엔화 가치는 급락했고, 일본 제품 가격은 두배로 뛰어올라 수출 규모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근린궁핍화 정책의 규제 방안과 현상황
근린궁핍화 정책은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표 사례예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재임한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2015년 '교역촉진법'을 제정했습니다. 교역촉진법을 살펴보면 베넷 해치 카퍼(BHC) 수정법안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 법안에는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흑자를 거두는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방안이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을 상대로 한 해 200억 달러 이상 무역흑자, 한해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한 해 미국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한을 순매수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중 두 가지를 충족하면 '환율 관찰 대상국'에 오르고 세 가지 모두 해당하면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에 준하는 '심층 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됩니다. 즉, 교역국이 환율을 조작하여 미국과의 교역에서 대규모 흑자를 낸 경우, 교역국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은 BHC 수정법안 3가지 항목 가운데 200억 달러 이상의 무역흑자 요건만 충족했을 뿐인데도 중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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